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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2년만에 최대···구직급여 8조

입력 2020.01.13. 12:00 댓글 0개
고용부 "취업자 늘고 서면계약·안전망 강화 효과"
여성·50세↑·서비스업·30인미만 등 취약층 가입↑
구직급여 8조원 지급…"고용보험 가입 증가 때문"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과 정부 지원 사업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 가입자 감소에도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000명으로 2018년(1316만4000명) 대비 51만명(3.9%) 늘어났다.

매월말 가입자수 평균을 산출한 숫자로 2007년 51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이다. 1~11월 상용·임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특히 여성과 50세 이상, 서비스업,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었다.

여성 가입자는 지난해 587만2000명으로 2018년(556만명) 대비 31만2000명(5.6%) 증가했다. 여성 가입자는 2015년 22만3000명, 2016년 20만3000명, 2017년 19만1000명, 2018년 21만9000명 등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439만5000명으로 1년 전(401만명)보다 약 38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50대 6.9%, 60세 이상 14.8% 등에 달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2018년보다 49만3000명 늘어났다. 2015년 32만8000명, 2016년 30만6000명, 2017년 28만9000명, 2018년 34만명 등 30만명대 안팎에서 50만명에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숙박음식업은 30세 미만, 공공행정(공무원 제외),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산업에선 50세 이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두루누리(10인미만), 일자리안정자금(30인미만) 등 지원 사업 효과로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면서 2018년 대비 25만9000명이 증가해 300인 이상(22만명), 30~99인(4만2000명), 100~299인(-1만1000명) 등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50만명대 증가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을 주도하고 있다"며 "전체 증가의 51%인 25만9000명이 30인 미만에서 증가해 취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고용부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취업자 증가, 서면근로계약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꼽았다.

상용·임시직은 지난해 1~11월 전년 동월 대비 36만2000명 증가해 2016년 35만6000명 이후 2년 만에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꾸준히 확산돼 그 비중이 지난해 71.4%를 기록, 2016년 60%대(61.3%)에 진입한 지 2년 만에 7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적용 요건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20%가량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효과로 보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기준 21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80~90%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4만1000명으로 2018년 12월 대비 42만8000명(3.2%)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43만4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13만5000명), 숙박음식(6만6000명), 전문과학기술(4만7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제조업은 선박, 반도체 생산증가 등 영향으로 조선업(기타운송장비, 5000명), 반도체(3000명) 산업분야 증가에도 자동차(-1만명), 기계장비(-5000명) 등이 감소하면서 1만7000명이 감소, 9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데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이 지속됐다"며 "제조업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바뀐 가입자가 3400명"이라고 설명했다.

남성(15만7000명, 2.0%)과 여성(27만명, 4.7%) 모두 2018년 12월보다 증가했다. 여성의 증가율은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1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로 보건복지(6만2300명), 제조업(2만2000명), 사업서비스(1만7500명), 숙박음식(1만49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30대는 0.5% 감소했는데 이는 제조업(-3만200명), 건설업(-9200명) 등에서 감소한 영향이었다.

이 같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실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 8조원을 넘었다.

2013년 3조6220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4년 3조9768억원, 2015년 4조3823억원, 2016년 4조6862억원, 2017년 5조248억원, 2018년 6조4549억원에 이어 지난해 8조913억원으로 1년새 1조6364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018년 28.5%에 이어 25.4%로 2년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노동자도 지난해 144만4000명으로 2018년 131만5000명보다 9.8%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이었는데 주로 제조업(1만5000명), 건설업(1만5000명), 도소매(1만명) 등에서 신청했다. 한 달간 41만9000명이 6038억원을 받았다. 1회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4만6000원이었다.

이영진 과장은 "2019년 실업자와 실업인구가 감소했는데 구직급여액이 올랐다"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보험 가입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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