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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마녀사냥"
입력 2020.01.13. 11:18 댓글 0개"불법행위 묵인할 수 없다…고발장 제출할 것"
"시민 변호사로 활동할 것…행보 새롭게 시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특조위원 임명장을 특조위에 반납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특조위가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원 사퇴 이후에도 시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오늘의 이와 같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한시법인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근 6개월 이상 야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인 채로 운영되는 파행을 자초했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저에 대한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자신의 특조위 회의 참석을 앞서 세차례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참석이 배제된 채 의결이 강행된 특조위 전원회의 의결 또한 무효"라며 "저는 위원으로서의 직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신임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특조위는 과연 법위에 군립하는 조직인가"라고 물으며, "공권력의 자의적 지배나 마찬가지로 내편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특조위 임명반대성명을 낸 전공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 간사 등은 업무방해죄로, 한겨레신문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덤뉴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7일 김 변호사가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모든 조사가 다 이뤄져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람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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