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 TV토론서 '지역소멸 해결 방안' 놓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사설> 지자체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점검 나서야
입력 2020.01.12. 18:10 수정 2020.01.12. 19:01 댓글 0개새해 벽두 남구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부부의 쓸쓸한 죽음과 관련해 광주 남구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명 뿐이던 응급관리요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보완책이 나온 것은 새겨볼만 하다. 유사한 상황이 비단 남구에서만 발생하리란 법 없다. 다른 구청들도 이 기회에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야 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오전 주월동 한 주택 상하방에서 뒤늦게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부부의 사연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남편은 62살의 뇌병변 장애를 지닌 기초생활수급자, 부인은 56살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세평 남짓한 살림의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15년간 별탈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사연보다 정작 주목받은 것은 '숨진 지 1주일여만에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다. "지자체 등에선 도대체 뭐했나"라는 비난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멍난 복지행정'이란 비아냥도 이어졌다. 뒤늦게 발견된 이유가 바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먹통이라기 보다는 이들을 관리하는 요원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에 질책은 더욱 거셌다. 남구 관내 서비스 대상은 191가구인 반면 응급관리요원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남구는 지난 9일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뒤늦게 대체 인력 투입을 밝혔다. 1명 뿐인 응급관리요원이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186가구에 1명, 서구 278가구에 2명, 북구 341가구에 2명, 광산구는 354가구에 2명이 전부다. 이처럼 적은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복지시스템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빈구석은 없는지 서비스 운영 체계를 면밀하게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