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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산구 폐기물업체 특혜 시비 철저히 가려야
입력 2020.01.09. 18:40 수정 2020.01.09. 20:21 댓글 0개말 많던 광산구의 사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산시민연대는 9일 "해당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구청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광산구로선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된 셈이다. 곤혹스럽겠지만 청소행정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광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고발은 지난해 실시된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조사는 작년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광산구청 청소행정과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였다. 시민연대측은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장에 '전 구청장은 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체는 횡령 또는 배임 혐의'라고 적시했다.
특위는 이 조사에서 먼저 해당 업체의 설립 과정에 대한 광산구청의 지나친 개입을 문제삼았다. 조합설립 자체를 주도했고,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가 하면 장비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9백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등 반복적인 유책사유에도 처분이 경고나 주의 정도에 그쳤으며 이런 위법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대신 재계약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시민연대측의 수사 의뢰로 시시비비가 경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시민연대측은 고발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한 행위에 일침을 가해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받을 수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가려내길 바란다. 광산구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행정신뢰 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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