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클린광산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 사태가 악화일로 치닫는 모양새다.

출범 배경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무등일보 1월 6일자)과 관련, 시민단체가 전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들 단체는 전임 구청장 등이 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광산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와 청소 업무를 대행한 클린광산 간 계약 비리 등과 관련해 당시 구청장, 담당 공무원, 조합 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2012년 설립 과정은 물론 이후 보조금 지급·운영 과정상 의혹을 확인했다"며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배임 의혹 등이 밝혀지는 것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구청장은 직권남용,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클린광산은 횡령과 배임 혐의다.

◆출자금 등 대출과정 구청 개입 의혹

그간 클린광산은 여러 차례 운영상 문제가 지적돼 왔다. 클린광산은 지난 2013년 관내 한 민간청소업체 폐업으로 실업위기에 놓였던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모여 이듬해 출범한 협동조합이다. 당시 조합 설립은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로 소개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출범한 것처럼 보이는 클린광산은 그러나 광산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폐기물처리업무 업체 공고는 물론 관내 타 관련 업체와의 협상도 거치치 않았다. 사실상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범 당시 조합의 출자금은 900만 원 규모였지만 광산구의 알선으로 신협 등에서 5천만여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한 달여가 소요되는 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일주일여만에 이뤄진 것도 의혹이다. 실제 클린광산은 사업계획서 제출 직후 설립등기를 취득했고, 하루 만에 사업계획서 변경·적정통보·허가신청 및 통보 등이 진행됐다.

◆불법 수령 사업비 회수 조치도 미흡

광산구가 클린광산의 대행 대행 사업비 불법 수령 사실을 알고도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클린광산은 2016년 재활용품을 이중계근해 광산구로부터 7천만여 원의 대행 사업비를 불법 수령했지만 광산구는 이중 최소 규모인 1천500만여 원만 환수했다. 이중계근, 보조금인 대행 사업비 불법 수령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한데도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비 유용과 퇴직적립금 부족, 조합원 의견 묵살 및 의사 강요, 조합 간부 배우자 채용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광산구는 지난해 11월에도 공개 입찰을 통해 폐기물처리 사업자를 선정하려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회했고 또 다시 클린광산을 선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산구의회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 특위 결과에 대한 사실 관계를 검토중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