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뉴시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뉴시스
- 기시다 "北日 성과내는 관계 쌍방에 이익···고위급 접촉 계속"(종합)뉴시스
- [속보]유엔대사 "러,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 일몰 적용 주장"뉴시스
주택건설협회 "공공택지 실적기준 너무 높아...폐지해야"
입력 2020.01.09. 15:55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주택건설협회는 공공택지 공급 실적 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주택사업자가 택지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공급제도라는 것이다.
9일 박재홍 신임 주건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공급 기준을 현재 300세대에서 7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주건협은 이같은 기준이 중소주택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민간택지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공급 기준 강화는 관급공사 등을 위해 재무재표를 관리하고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주력해온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일부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 및 정당성에 위배된다"며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년 주택건설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택지공급에 있으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변경은 정부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주건협에 등록된 우리나라 중·소주택건설업체 7856곳 중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를 수주한 곳은 224곳(2.85%), 500세대 이상은 154곳(1.96%), 700세대 이상은 103곳(1.31%)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건협은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기준을 폐지하고, 공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현행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주택 하자관련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단기 및 장기 구분없이 세제 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을 주장했다.
박재홍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다음 달 중견 주택업체 15개 사가 아파트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5개 사가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는 전월(5507가구) 대비 2098가구(38%) 증가한 물량이다. 전년 동월(4885가구)과 비교해서는 2720가구(56%) 늘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많다. 총 5856가구가 분양되는데 서울이 91가구, 인천 3712가구, 경기 2053가구 등이다.지방에서는 ▲대전 562가구 ▲울산 481가구 ▲광주 416가구 ▲제주 150가구 ▲경북 14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