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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공익형 직불제 등 '올해 농정 10대 이슈' 선정
입력 2020.01.09. 14:21 댓글 0개[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일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농정이슈는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 국민 먹거리 보장·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등이다.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제도 도입,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 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 협력 강화와 남북 간 협력 준비를 10대 이슈로 제시했다.
이 중 전남지역 쌀 전업농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에서 환경·자원 관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직불제 전환을 위해서는 농정 방향도 공익적 역할 중심으로 함께 전환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천·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 조건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곡물 수급안정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쌀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등 경영안정지원제도가 확충돼야 하고,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혜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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