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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소대행 계약 특혜 의혹'···수사 의뢰
입력 2020.01.08. 14:19 수정 2020.01.08. 18:02 댓글 0개보기 드문 특혜 ‘윗선개입’ 증언 확보
관련공무원·조합 등수사기관에 고발
광주 광산구가 자격 미달 폐기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맡겼다는 의혹(본보 6일자 7면)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구청 청소행정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광산시민연대는 8일 광산구의회가 최근 발표한 구청 폐기물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대행 계약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관련공무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가 환경미화원 협동조합과 맺은 청소대행 계약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
앞서 구의회는 특위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광산구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2월30일 발표했다.
구의회 특위는 광산구가 찾아보기 드문 특혜를 베풀었고,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공개했다.
또 광산구가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주도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데 대해 지속 보완하고, 장비를 무상제공해 전례없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본금이 900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5천만원의 금융사 대출을 알선했다는 증언도 확보, 대출 알선 경위와 또다른 유착 비리 정황 등을 규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합 위법사실 관련 관리감독 소홀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형평에 어긋난 퇴직금 체계 등도 특위는 문제라고 봤다.
광산시민연대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담긴 비리 정황에 연루된 담당공무원, 조합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광산시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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