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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9일 열기로···野,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입력 2020.01.06. 20:32 댓글 0개심재철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 사태, 文의장 사과 요청"
이인영 "민생법안 통과 긍정적…검경수사권 9·10일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윤해리 기자 = 여야가 오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시기를 오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유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방침으로 당론을 모으면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오는 9일로 연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하나를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를 연기키로 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후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밀어불일 경우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공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보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더 중요한데 괜히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게도 이 같은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오후 상정 예정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9일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면서 이에 호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키로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나 7시에 (본회의를) 열어 또 '쪼개기 국회'를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7~8일 청문회를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들어가는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9일에 정상적으로 열자고 제안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170여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기 위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다 풀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건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스트랙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바로 민생법안부터 9일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일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차제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겠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여지도 남겼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의견이) 완벽히 합치가 안됐다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여러 번 논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당에서 밝힌 문 의장 사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 한국당과 얘기를 나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9일, 10일에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도 상정할 수 있었지만 국회가 풀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전후로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 말고도 연금3법이 급하다. 서민과 어르신, 장애인 농업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있는데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 측에) 그 부분이 급하니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더 협의해야하겠지만 총리 인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국정 공백 없이 총리 교대 과정이 생긴다"며 "우리는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의총에서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의결함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야는 9일 본회의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 순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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