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2009년 최대 4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현재 최대 29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10년 사이 7배 늘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를 차등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현실화 ▲활동지원보조사 처우개선 ▲만65세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족의 소득액 상한선 5% 내 책정되지만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없어도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 소득의 5%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상한액 기준을 재편하고 본인부담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