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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취임사

입력 2020.01.03. 10:00 댓글 0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 진행
"검찰도 변화와 개혁 목소리 나와야"
"법무부 탈검찰, 검찰 민주통제 속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며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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