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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검찰 개혁' 메시지 주목

입력 2020.01.03. 06:03 댓글 0개
2일 임명 재가돼 장관 임기 시작
임명장 수여식서 검찰에 쓴소리
검찰 인사 임박…취임사 주목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추미애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0.01.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추 장관의 임기 시작과 맞물려 검찰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취임식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명의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장관으로서 가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검찰 개혁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임명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가 지난 7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인사권이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때문에 추 장관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 향후 이뤄질 검찰 인사와 관련한 어떤 암시를 던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그의 자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청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전날 '추 장관에게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인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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