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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전' 예고
입력 2020.01.02. 17:31 수정 2020.01.02. 17:31 댓글 0개법무장관·검찰총장 앞에 두고 “대통령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결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 임기가 이날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임명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지난해 12월 30일)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추 장관 임명 재가로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것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임명을 서두른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본회의서 다뤄질 예정이라,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추다르크'란 별명이 말해주듯 추진력이 강한 추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연결 고리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는 것도 추 장관의 빠른 임명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신년 합동 인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즉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또 추 장관 임명식에서도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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