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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현미 "주거정책, 인간 존엄과 직결···시장에 맡겨선 안 돼"
입력 2019.12.31. 14:51 댓글 0개"투기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
주택정책, 인구·가족구조 변화 맞춰 탄력적 대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총망라한 초강력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 장관은 또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주택정책에서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거점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고 환승센터 연계시스템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부디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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