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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각살우(矯角殺牛)
입력 2019.12.30. 19:59 수정 2019.12.30. 19:59 댓글 0개과거 중국에서는 종(鐘)을 만들 때 뿔이 곧고 잘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삐뚤어져 있어 균형을 잡으려고 동여맸는데 뿔이 뿌리째 빠지면서 소가 죽고 말았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다. 조그만 결점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큰일을 그르친다는 뜻이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20년 7월1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개다. 이 공원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만 1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광주시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민간 특례사업이다. 공원부지 가운데 일부(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25개 공원 가운데 규모가 큰 9개 공원(10개 지구)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16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한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토지보상비 예치, 시행자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감안 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지난 11월말까지 계획했던 사업협약 체결조차 완료하지 못해 해를 넘겨야 할 처지다.
토지소유자 반발 등으로 지연된 탓도 있지만 중앙공원(1·2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영향이 컸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 고발장 접수 이후 9개월이 넘도록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제 겨우 의혹에 연루된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을 뿐 추가 수사는 '함흥차사'다.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재판이 길어져 제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도시 허파'인 공원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 도시공원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이다. 공원을 잘 지키고 보존해 후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해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경자년 새해가 밝아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대우 정치부 부장대우 ksh430@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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