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우여곡절 '5·18 진상조사위' 사명감으로 임해야

입력 2019.12.29. 18:07 수정 2019.12.29. 20:18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2018년 9월 발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곧바로 출범한 뒤 활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트집으로 1년 3개월간 표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위원 전원(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첫발을 떼게 됐다.

진상조사위가 오랜 시간 표류한 것은 한국당이 자격 미달의 조사위원을 추천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같은 파동이 없었다면 진작에 출범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터이다. 정치권의 지리한 소모전이 반복됐지만 해를 넘기기 않고 진상조사위가 출범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제부터는 위원들을 비롯한 조사위 구성원 50여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5·18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한다는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면에서 조사관 채용도 중요하다. 5·18에 대한 역사적 관념이나 사명감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지난 조사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낼 조사관의 발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80년 5월 이후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수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은 여전히 안갯속에 파묻혀 있다. 軍 당국의 자료 은폐와 왜곡이 핵심 의혹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한줌도 안되는 세력들의 시도 때도 없는 왜곡·폄훼도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 이들 세력을 주도하는 몇몇 인물들은 대놓고 광주 정신을 능멸하기 까지했다. 그들은 수십년간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을 일삼아 왔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집단 학살에 의한 암매장 등 수많은 의혹을 규명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군을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자료 확보 및 공개가 특히 중요하다. 한국당과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협조 또한 마찬가지다. 그날의 진상 규명은 좌우 이념을 떠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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