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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상정"···맞불 필리버스터 예고
입력 2019.12.27. 15:22 댓글 0개"개혁 방향은 국회 고유 권한, 檢은 국회 결정 기다려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 협조해야"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준비된 의원 중심 토론 임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앞선 선거법 개정안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백 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다"며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는 것은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절차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예우, 스폰서검사, 사법비리,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개혁) 최종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부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온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준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상정을 전제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실행 여부를 아직 예단하지는 못하지만 만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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