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해도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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