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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기업·건설사, 위례 공공택지 분양가 부풀려 부당이득"
입력 2019.12.26. 18:11 댓글 0개"시행사는 땅값, 건설사는 분양가 부풀려 수익" 지적
'공공택지 민간매각 방식' 한계…3기 신도시 답습 안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기업과 건설사가 위례 공공택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에 따르면 호반산업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에 분양하는 이들 단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호반산업 등은 최근 송파구와 최들 단지의 분양가를 각각 3.3㎡당 2200만원과 2260만원으로 최종 협의하고, 이날부터 1순위 분양에 돌입했다.
하지만 호반써밋 송파 1차는 전용면적 108㎡ 689가구, 2차는 전용 108~140㎡ 700가구 등으로 대형 평형만 공급되면서 상한제를 적용하고도 모든 세대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건설사에 강제수용한 조성원가보다 수천억원 비싸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가져가고, 당첨된 주택업자도 건축비를 부풀려 수천억원 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토지비를 제외한 3.3㎡당 분양가가 각각 1002만원과 1039만원으로, 지난 2007년 분양한 송파장지지구(3.3㎡당 398만원)나 위례신도시 A-11블록에 지난 2011년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 '휴먼시아 푸르지오'(3.3㎡당 588만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정부가 '표준형 건축비'로 제시하는 직접공사비의 경우 송파장지지구의 경우 3.3㎡ 349만원으로, 호반써밋 송파 1차(539만원)와 1.5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 반면, 나머지 간접공사비와 가산비의 경우 각각 7배(3·3㎡당 52만원과 234만원), 16배(3.3㎡당 15만원과 229만원)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한 공기업은 2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는 3000억원을 수익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건설사의 이익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과 같은 공급시스템으로는 3기 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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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난해 의결권 '반대' 비중 감소···21.76%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반대'를 행사한 비중은 21.76%로 전년 대비 1.5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는 3180개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수는 전년도 1143곳에서 1243곳으로 늘었지만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799곳)와 행사 안건수는 각각 3.2%, 7.5%씩 감소했다.3180개 안정 중 찬성은 2481건, 반대는 692건, 중립 및 기권은 7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비중은 78.02%, 21.76%, 0.22%씩이다.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을 보면 '이사 및 감사 보수'가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사 및 감사 선임(31.9%), 정관변경(11.7%), 기타(11.7%) 순이다.이사 및 감사 선임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사유는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었던 경우다. 반대 이유의 19.5%를 차지했다.이외에도 이사회 참석률이 75%를 미달(18.6%), 과도한 겸임(11.8%), 감사의무 소홀(7.2%), 10년 이상 장기 연임(7.2%) 등도 반대 이유가 됐다.지난해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 사안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이유로 기업과 대화를 수행한 횟수는 272건에서 297건으로 9.2% 증가했다. 대화한 기업 수 역시 139곳에서 172곳으로 크게 늘었다.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 차원에서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 대화하고 있다.이 중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대상이 된 기업은 전년도 39곳에서 54곳으로 늘었다. 서한 발신이나 비공개 면담 등 대화 활동 역시 61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예상치 못한 우려 사항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된 ▲배당 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 반대 의결권 ▲기후 변화 관련 위험 관리 ▲산업 안전 관련 위험 관리 외로 분류되는 기업 이슈를 말한다.반면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큰 배당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주 활동은 72건에서 51건으로 줄었다. 대상 기업 수도 38개사에서 33개사로 감소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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