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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기 밥그릇만 계속 챙기는 정치인들, 내년에 봅시다
입력 2019.12.26. 16:47 수정 2019.12.26. 17:03 댓글 0개연말 세밑 하면 따뜻한 온정, 내년에 대한 기대·설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는 우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여야 정쟁에 이은 극적 합의라는 단골 메뉴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로 시작되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본인들만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고 만 것 같다.
정치에 연관돼 있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한 번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도, 들어보지도 못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도 모두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 주민들 같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는 기준을 만들면서 정작 투표를 해야 할 일반유권자들은 이해도 힘든 제도를 만들고, 그걸로 또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내년 총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궁금해서라도 바뀐 선거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법을 보면서 '굳이 사는 것도 힘들고 볼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봐야 하나'싶지 않을까.
최근 나온 기사들을 보면 예상 의석수 분석들이 나오는데 '글을 쓰는 기자들도 저걸 다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말이다.
아무리 정치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도 최소한 유권자들을 고려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이 비례 의석수 확대 등 기존의 권력 틀을 바꾸는 개혁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선거법은 온갖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설킨 '잡동사니'가 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진짜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의석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했다.
'225:75'라는 원칙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변화의 길이었다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일 거라는 생각은 없었을까.
촛불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정치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상적인 소리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치인, 정당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외면하지 않는다.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에게 질리다 보니 '누굴 뽑아도 똑같다'며 정치에 무관심해진 게 아닐까.
'두고 봅시다'라는 말이 안무섭다지만 이번 만큼은 '내년에 두고 봅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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