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자기 밥그릇만 계속 챙기는 정치인들, 내년에 봅시다

입력 2019.12.26. 16:47 수정 2019.12.26. 17:03 댓글 0개
도철원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취재1본부

연말 세밑 하면 따뜻한 온정, 내년에 대한 기대·설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는 우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여야 정쟁에 이은 극적 합의라는 단골 메뉴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로 시작되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본인들만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고 만 것 같다.

정치에 연관돼 있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한 번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도, 들어보지도 못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도 모두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 주민들 같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뽑는 기준을 만들면서 정작 투표를 해야 할 일반유권자들은 이해도 힘든 제도를 만들고, 그걸로 또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내년 총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궁금해서라도 바뀐 선거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법을 보면서 '굳이 사는 것도 힘들고 볼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봐야 하나'싶지 않을까.

최근 나온 기사들을 보면 예상 의석수 분석들이 나오는데 '글을 쓰는 기자들도 저걸 다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말이다.

아무리 정치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도 최소한 유권자들을 고려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이 비례 의석수 확대 등 기존의 권력 틀을 바꾸는 개혁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선거법은 온갖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설킨 '잡동사니'가 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진짜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의석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했다.

'225:75'라는 원칙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변화의 길이었다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일 거라는 생각은 없었을까.

촛불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정치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상적인 소리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치인, 정당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외면하지 않는다.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에게 질리다 보니 '누굴 뽑아도 똑같다'며 정치에 무관심해진 게 아닐까.

'두고 봅시다'라는 말이 안무섭다지만 이번 만큼은 '내년에 두고 봅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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