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현 건강칼럼 서광요양병원장

2019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0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필자가 뽑은 올 한 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이다. 산업화와 화석연료사용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도 이상 증가했다. 이 추세로 지속되면 50년 내에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이 멸종하는 여섯 번째 지구 대멸종의 특이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적으로는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일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는 갈등과 분열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대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20년을 대비하는 준비는 더욱 더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절박하다. 대한민국 2019년도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1.5명 이상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18년에 0.98명으로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2.73명, 프랑스 1.98명, 미국 1.88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우리나라는 1명도 안 되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다.

지난 18일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생아는 9천명으로 10년 전(1만4천명)에 비해 34.4% 감소했다. 광주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평균(0.98명)보다 낮았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0.07명 더 낮아진 0.9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출생 1만1천명으로 2008년(1만6천명)에 비해 31.3% 감소했다. 올 해 합계출산율은 전 년(1.24명)에 비해 0.03명 감소한 1.21명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 '2018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 105만 2천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2만 3천쌍(40.2%)으로 지난해(37.5%)보다 2.6% 상승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다.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기를 낳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저출산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은 38조원이었다. 출생아 1인당 1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살 집 문제와 자녀 돌봄 및 교육 문제이다. 주거와 교육문제만 해결하면 출산율은 해결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다. 전국 요지에 있는 공공용지를 신혼부부를 위한 대단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고, 주택단지 안에서 우수한 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원하라고.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에게 30㎥ 아파트를 제공하고, 자녀를 낳으면 40㎥, 두 자녀 가정에게는 50㎥, 세 자녀 가정에는 60㎥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책을 세우면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기거하는 청춘들이 결혼해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부지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용산 미군기지 터이다. 공원으로 계획했던 시민운동가들이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삶이다. N포세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것 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최고의 가치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265만4천㎡로 80만평이 넘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젊은 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지하와 공중을 이용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활용하면 20만 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다. 건축비도 최소로 하면 사실상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고 사교육 없는 의무교육을 충실히 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비 수천만 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 1.8명이 돼야 한다. 지역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좋은 공공부지가 많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주거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자. 건설업자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땅 이용계획을 세우자. 서울 집값 폭등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저출산과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저주를 끊어낼 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