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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비된 이낙연
입력 2019.12.25. 18:19 수정 2019.12.25. 18:19 댓글 2개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여전히 내 심장은 정치인"이라던 이 총리의 여의도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위해 정세균 의원에게 총리 '바통'을 넘기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반환점을 돈 현재 시점까지,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됐다는 것은 여든 야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수도권이든 PK(부산·경남)든 두말할 것 없이 수긍하고 있다. 2년 7개월 동안 '내각 군기반장', '깨알 수첩', '사이다 총리', '최장수 총리', '대선주자 선호도 1위' 등의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두터운 신뢰감을 얻은 이 총리의 차기 대선주자 주목도는 단연 돋보인다.
'최장수 총리'는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차기 주자 1위'는 대중의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각 반장', '깨알수첩'은 국민에겐 한없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서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젖은 공무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낙연의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이 총리가 '호남 주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DJ 이후 대통령을 내지 못한 호남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DJ가 발탁해 정치를 시작했고, 'DJ 정신'을 잇는 적자임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강한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인,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거쳐 총리직을 역임한 이 총리는 정책 수용성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안정적 이미지, 이념 지향적이지 않은 균형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만, 자신만의 뚜렷한 정치적 자산이 없어 당내 세력이 약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총리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행정부 2인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무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의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에 복귀함으로써 당내 기대치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나, 최종 행보는 향후 후임 총리 인준 절차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역구는 종로와 세종으로 압축되지만 종로 출마가 유력시된다. 종로에 출마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종로에서 이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확률이 높은 만큼 종로는 가장 뜨거운 선거구로 떠오름과 동시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주공산'이 된 종로를 수성하려는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성에 당력을 쏟아부을 한국당을 고려할 경우 빅매치 주인공으로 이 총리가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분구가 확실한 세종 출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인 선거로 묻힐 소지가 크고 전국을 지원하는데 장애가 뒤따르는 단점이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비례대표 입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총리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인준 절차가 늘어질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감안하더라도 공직 사퇴시한에 맞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총선에 올인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역할도 중요하다. 이해찬 대표의 이미지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낙연·이해찬 투트랙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총리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의 간판'으로 전국 선거판을 이끈다면 바람몰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총리가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차기 당권뿐만 아니라 '잠룡 1위'의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해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총리가 정치에 입문한 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선거전을 치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DJ를 근접 취재하면서 유권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공부했으며, 국회의원 4선과 도지사를 비롯 꼬마 민주당 시절 도의원·군수·도지사 등 진두지휘한 모든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어쩌면, 이 총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지휘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략과 전투력 그리고 경험까지 갖췄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친문계의 지지세까지 확보했다.
'실용적 진보주의'를 정치 노선으로 설정하고 정치의 품격, 신뢰감을 되찾겠다는 이 총리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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