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공대, 2022년 개교 차질 無···내달 설립 최종 확정

입력 2019.12.22. 15:21 수정 2019.12.23. 18:13 댓글 0개
광주전남 현안, 어디까지 왔나 - 4. 한전공대 설립
교육부, 심사위서 계속 심의 결정
한 차례 소명 절차 거쳐 결정키로
‘재정지원 근거’전기사업법 시행령
연내 결정 후 내년 3월 개정안 시행
한전공대 캠퍼스 조감도.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 사업의 첫 단추인 법인 설립 인가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이 또다시 다소 늦어지게 됐다.

23일 한전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교육부의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한전공개 설립인가 신청에 심의 결과 '계속 심의'결정을 내렸다.

법인 설립 인가 신청 결정 기한이 3개월이 다 돼간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에서 법인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교육부가 한차례 더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애초 교육부가 요구했던 사항들에 서류 보완을 마무리한데다 이번 심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학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 이에 대한 소명절차 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사립대학 설립 인가가 보통 2~3차례 심의를 거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계속 심의'결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법인 인가 결정만 한 달간 연기됐을 뿐 대학 설립과 관련된 다른 절차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2년 개교는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20일에는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즉,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은 셈이다.

한전은 교육부 인가 후 곧바로 총장을 선임하고 교수진을 비롯한 교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캠퍼스 건립의 경우 현재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중앙건축심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9월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4개월여 늦어졌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3개월 앞당겨지는 등 행정절차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개교에 필요한 최소 면적이 2만3천㎡ 규모라는 점에서 필수시설만 먼저 건립한다면 2022년 3월 개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원 근거가 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금인 '전력산업진흥기금'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은 이달 중으로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명 '한전공대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산업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도 한전과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내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가 가능토록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인설립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전공대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특화대학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공대는 학생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공대와 함께 조성되는 클러스터에 국가 대형랜드마크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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