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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美 드하트에 반박
입력 2019.12.19. 15:16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신설 요구에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현행 SMA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회의와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 가능한 금액을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28년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협상 과정에서 (드하트 대표가 말한)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동맹 기여 관련해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기존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에 좀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준비태세라든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나 경비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존 SMA 3개 항목을 벗어난 비용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지난 18일 오후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현 SMA 틀은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준비태세 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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