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내년도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협정 틀은 한국 방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모두 담지 못한다며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드하트 대표는 18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사무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지난 수십년 간 민주적·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로, 국회와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매우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합의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큰 수치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자 한다"면서 "그 수치들은 오늘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50억 달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말하기보다 한국 측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고, (요구를) 조정하고 타협했다"면서 "합의안 숫자는 처음 제안에서 달라져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들은 숫자와도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또 "현재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은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SMA 틀이 실제 모든 범위의 비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사지원비"라면서 "한국 분담금 90% 이상 한국 경제로 순환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순환과 임시 배치, 인력 훈련, 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게 한국이 매우 수준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가족지원 비용, 한반도 근해 활동비,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포함하는지 질문에 "모든 비용 부담이 아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어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별개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미군 병력 수송과 한반도 내 작전 장비 구비, 작전 훈련 전부 한국 방위에 관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한반도 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요구했다.

SMA 외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에 대해 "미국이 분담금 협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SMA 협상에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다"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 방위비와 군사력 부담을 상당 부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선 "그 주제는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SMA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과거에는 수년을 기한으로 한 협정을 했다. 현행 1년보단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 6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드하트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 데드라인은 없지만, 가능한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1월에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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