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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발위 논란 지속···秋-친문간 지방선거 공천룰 갈등
입력 2017.08.20. 11:2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정발위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룰을 특정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이다. 친문계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추 대표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발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윤호중·전해철·홍영표·최인호·황희 의원 등 친문계를 필두로 한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 대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 시작에 앞서 '논의도 안 하고 결정부터 하고 통보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것처럼 당헌·당규를 안 지키면 되겠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추 대표를 향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당 지도부가 계속 분란을 낳고 있다"며 "당 대표가 제일 문제"라고 추 대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이 정발위원장이 되는 등 추 대표가 (당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발위 위원장은 추 대표와 가까운 최 전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1년 전인 6월13일까지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전해철 의원은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9월13일을 당헌·당규 평가위원회의 데드라인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 시도지사·기초광역 의원 공천 원칙과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발위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 '공천 룰에 대해 언급을 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선거 1년전 평가위 구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발위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정발위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룰에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오해가 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의총을 재소집해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발위 구성안은 오는 25~26일 당 워크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의총 다음날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발위를 둘러싼 당내 일각의 반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정당발전특위와 적폐청산특위 2개의 특위를 당헌·당규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금시초문이라거나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는 일부 의원님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일년 전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또 시도당 아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도 혹여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 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분권이라는 좋은 취지가 분권의 전횡이 아니라 분권에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추 대표는 또 당 지지율이 낮거나 선거에서 졌다거나 하는 비상상황도 아닌데 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는 당내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혁신과 개혁도 당장은 불편하지만 당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긴 정당이 이긴 힘으로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고치고 다듬어 당의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정발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에 참석해 정발위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천룰'을 정발위에서 의제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혁신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정발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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