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복지·노동 등 19개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사회정책협력망이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 추진돼 온 사회정책을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서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 없는 사회서비스 제공,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 등 세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조 원장은 현 정부가 온종일돌봄체계, 고교무상교육,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혁신' 분야를 맡은 나 원장은 고교학점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근무제 시행 등 정책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는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시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대입·채용·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공정한 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는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와 참여기회 등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선미 한신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참석한다.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도 참여해 정부 후반기 사회정책을 추진할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혁신·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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