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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억 재정개선 효과···우수 공무원에 성과금 지급

입력 2019.12.16. 17:11 댓글 0개
기재부, 지출 줄이고 수입 늘린 공무원에 성과금 2.6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공무원들에게 성과금 2억6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예산이 남게 된다면 이를 미리 계산해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해 국고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지급한다.

올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예산성과금 신청이 74건 들어왔다. 정부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28건을 추렸다. 이들이 만들어낸 재정개선 효과는 총 1736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들 중에서 우수사례로 5건을 선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에서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축구매량 조정과 비축형태 다변화(현물→시장비축)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 예산을 335억원 절감한 사례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저가 거래가격에 따른 수입신고로 편법적 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맥주 업체에 대해 불복 절차 없이 누락된 제세금 등을 받아내 409억원의 수입을 올려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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