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말기신부전 환자, 치료도 못받고 사망···'의료대란' 때문"뉴시스
-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128억···전년比 84.7%↓뉴시스
환노위, '여야 대치'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 의결
입력 2019.12.16. 17:08 댓글 0개미세먼지법도 의결…강화된 저감조치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과 미세먼지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 역시 최근 농도가 급격히 심화돼 관련 법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노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 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외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 민생법안 의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