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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고가 주택,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 '급가속' 전망

입력 2019.12.16. 16:54 댓글 0개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 예고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내년 대폭 인상
9억 이상 시세반영 차등 적용…17일 대책발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30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정부 목표치인 80% 수준까지 즉시 도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시세반영률은 70%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유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가장 시세반영률이 높은 공동주택조차 68.1%에 불과하며, 단독주택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또 금액별(고가-저가), 지역별(서울-지방)간에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올해 집값 상승분은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반영률을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세 9억~15억원짜리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15억~30억원의 경우 75%까지, 30억원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률을 차등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중저가 주택에 비해 정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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