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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엔 통할까

입력 2019.12.16. 16:35 댓글 0개
대출·세제·청약 망라한 초강력 12·16대책 내놔
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완화…"다주택자 팔아라"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많지 않다는 점 문제
집값 상승 원인 '공급' 문제 빠져 실효성 의문
대출 의존 높은 청년·실수요자 피해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8번째로 내놓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을 망라하고 있어 9·13 대책과 맞먹는 초강력 대책으로 불린다.

지난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역설적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7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12.36% 상승했다.

정부도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내놓은 지난 17차례 대책들이 모두 '헛방' 이었던 셈이다. '찔끔' 대책만 이어진 게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의 '끝판 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전반적인 공급 감소 우려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지만 그 이후에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확대하는 종합 규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6개월간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6월 말까지 집을 팔 기회를 준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9·13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초강력 규제로 평가된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심리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셈인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근본적 문제가 공급 부족인데 반해 이번 대책에 이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집값이 상승했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의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 집값이 안 떨어진다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된다"며 "현금 부자들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나 중산층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규제로 집값이 안정화 된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구입자금이 없어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좀 더 안정시키도록 해서 집값에 드는 비용을 더 줄여 나갈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는 집값 안정에 기여해서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돈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해주자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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