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 복지가 수요자 욕구와 자신의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는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통한 보장률 70% 달성 여부를 놓고선 "정부가 끝나는 2022년 되면 7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아쉬웠던 점'을 묻자 "복지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정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해주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현금 복지' 화제를 꺼냈다.

그는 "극단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경제 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복지 요구 수준을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며 "좋은 뜻이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그 용어가 복지제도 질타 용어로 사용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복지 포퓰리즘' 비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현물과 현금으로 나눴을 때 현금 (지원)은 40%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오히려 현금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같은 재원이라도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상황인데 마치 현금복지가 나쁜 것인 마냥 프레임을 짜버리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현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60%가 현금지원인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아쉬웠던 부분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꼽았다.

박 장관은 "세상 모든 어려움이나 빈곤 지대를 사전에 걸러내고 예방한다는 것은 이상향에 가깝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데 마음이 아프고 정책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2017년(62.7%)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에 대해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지 1년반, 준비기간 6개월을 빼면 1년 시행하고 나온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도가 되면 지금 63.8%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장 어려운 항목부터 비급여를 급여화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이 되면 7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손보험과 관련, 박 장관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가외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한 보장성 확대가 분명하다"면서 "실손보험의 과대한 기능을 약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을 위한 복지부 차원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어떤 분야가 비급여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 설계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논의가 끊어지거나 진전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보험료를) 18~20% 단번에 올릴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조급하고 이를 어느 정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인식이 '한 해에 다 올릴 필요 없다', '장기간 거쳐 서서히 올리면 되고 어느 세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개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적은 마찰, 갈등을 통해 해결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본격 논의되는 건 다음 국회 열리자마자 시작돼 적은 마찰을 겪으면서 (개혁 논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항상 10만원이나 5만원 부가급여를 두자는 안을 내지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삭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려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빼는 과정이 2~3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부가급여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라며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폐질환 유발 우려가 있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미량 검출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선 "일반담배는 만성으로 천천히 진행하다가 발병되는데 이건(액상형 전자담배) 급성으로 폐 질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알려서 중단시켜야 했다"고 설명했다.

개각 등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는 "장관들의 재임기간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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