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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집값 안정 안 되면 더 강력 대책 마련"

입력 2019.12.16. 15:20 댓글 0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洪 "이번에 불로소득 허용하지 않겠단 의지 강력 반영"
은성수 "대출 통한 투기적 수요 효과적으로 잠재울 것"
김현미 "주택공급 예년만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이번 대책 이후로도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이후로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 축소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경기 등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원에서 거의 9억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차액을 남긴 사람이 많다. 사실상 정책실패 아닌가.

"(홍 부총리)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시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별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

-현재 다주택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 대책 이후로도 앞으로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 부총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의 시장 불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청년 또는 서민들에게 희망감을 박탈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혹시 이 대책 이후에도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왜 17일부터 당장 실행되는 건가. 주택 매매를 계획하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급작스럽지 않겠나.

"(은 위원장) 15억원 이상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용시점은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규제 강화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전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건가.

"(은 위원장) 은행 직원들의 준비기간과 내용숙지 등을 위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일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적용 안 되고 23일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 같다."

-은행들이 고객 문의하는 것에 응대할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구의 혼선과 소비자의 혼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혹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들과 논의한 것이 있나.

"(은 위원장) 준비가 필요하고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3시에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 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은행권 협조 내지는 교육 설명을 당부할 것이다. 정보가 새나갈 수 있어 은행들과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다."

-LTV 규제 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한 배경이 뭔가. 사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현금이 많아서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세대출 보증제한의 경우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대책인지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달라.

"(은 위원장) 세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출은 9억원 기준이 많이 있다. 또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최근에 가격을 선도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LTV를 9억원 초과에서 15억원까지 20%로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15억원 이상이 되면 대출이 바로 0이 된다. 그래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적 수요는 잠재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인식과 달리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닌가. 수도권 주택시장에 2021년 이후 공급절벽이 온다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 주택 공급은 예년만큼 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5개 정규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라든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서 9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다.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한다. 그런데 이는 그 이전의 절차 진행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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