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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탄소시장 등 주요결정 미루고 폐막

입력 2019.12.15. 23:01 댓글 0개
2주 마라톤협상 벌였는데도
탄소시장 이핵규칙 합의 못해
[마드리드=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회원국 멤버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회 폐막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15.

[서울=뉴시스] 김재영 남빛나라 기자 = 유엔 기후변화 2019년 총회가 15일(현지시간)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탄소시장에 관한 핵심 결정을 1년 뒤로 미루고 폐막했다.

AP에 따르면 개최를 포기한 칠레 대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일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통해 2주 동안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 대표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의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 목표를 더 높일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2년 첫 리우 총회 후 가장 긴 마라톤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결정들을 1년 뒤의 영국 글래스고 총회로 넘겼다. 참가국들은 거래금액의 개도국 지원 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계산 등을 놓고 대립한 끝에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환경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와 진지하게 싸울 태세를 갖추지 못했고 책임 의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폐막을 즈음해 이날 통과된 '칠레-마드리드 행동의 시간' 선언서는 2015 파리총회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조치를 각국이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년 감소량 약속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1750년 산업혁명 전보다 최고 1.5도~2.0도까지만 상승해야 한다는 과학적 목표치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다. 지금까지 지구는 이미 1도 가깝게 올랐으며 이대로 가면 3도~4도가 상승해 많은 나라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회 참가국들은 또 기후변화 결과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극단적 기후 사태의 충격으로부터 보상해주는 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작은 섬나라들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환경 단체들은 "획기적인 파리 협정이 소수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에 의해 차 사고 후 도망치는 '뺑소니' 작태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경제국들은 긴 안목에서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선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세계가 탄소 저성장 모델로 방향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경제학자들로부터 권장되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겨졌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가격을 정하는 이 시장은 나라와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 허가증을 거래하도록 해 저배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면서 배출을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유럽을 비롯해 많은 나라는 탄소 신용거래 체제를 완전한 방식이 아니라면 '노 딜(합의없음)'로 놔두는 편이 현존하는 20여 지역별 체제를 훼손시키는 딜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이번 총회와 협상 기간 여러 원주민 및 환경 단체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시위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대국과 선진국 정부가 너무나 느린 속도로 기후변화와 맞서고 있다는 좌절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갱신하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또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UNEP·CTCN·인천시가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송도에 유치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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