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수사구조개혁으로 기본권·인권보장 실현돼야"

입력 2019.12.15. 15:01 수정 2019.12.15. 15:01 댓글 0개
광주경찰청, 13일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토론회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광주청 빛고을홀에서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수사구조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광주경찰청 빛고을 홀에서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수사구조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 구조개혁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구조개혁 진행 상황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 수사 절차에서의 시민참여 ▲ 올바른 경찰권 행사를 위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통제 방안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통제·중립성 확보 방안 등 3개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주 경찰은 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치안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 향후에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을 위해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장하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의 요구사항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성과 중립성을 제고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 류기환 세한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한 요소가 된 수사구조개혁의 과제는 경찰과 검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수사구조개혁의 범국민적 참여를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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