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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교 OECD 평균보다 의사결정상 자율성 떨어져

입력 2019.12.15. 09:37 댓글 0개
수업·인사·자원관리 등 전 영역에서 낮게 나타나
핀란드 모든 영역 국가교육위 협의로 100% 결정
[세종=뉴시스]한국교육개발원 한효정 국제교육통계팀장과 김한나 연구위원이 15일 교육정책포럼 317호에 게재한 'OECD 주요국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학교 수업구성이나 인사,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자율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13. (자료=교육정책포럼 발췌)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학교 수업구성이나 인사,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자율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효정 국제교육통계팀장과 김한나 연구위원이 15일 교육정책포럼 317호에 게재한 'OECD 주요국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에 따르면 한국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수업·인사·자원관리 등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 팀장은 국가별로 누가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OECD 교육지표 2018(Education at a Glance 2018) 통계를 재구성해 분석했다. 한국 외 비교 대상 국가로는 핀란드와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수준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업구성, 인사관리, 기획·구조화, 자원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의사결정 주체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하위지방정부, 지역정부, 학교, 복합수준 등 7개로 나눴다. 한국은 교육부(중앙정부), 시도교육청(지방정부), 교육지원청(지역정부), 학교, 복합수준 등 5가지 층위로 나눠 의사결정비율을 해석했다.

한 예로 수업구성 영역은 ▲학교 배정 ▲연간 총 수업시간 ▲학급 배정 기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비율을 수치로 바꿨다. 한국을 예로 들면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수업시간은 교육부·학교, 학급 구성은 학교가 결정하는 만큼 각 33%씩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변환하는 식이다.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전문가와 교사 등이 참여해 정하는 핀란드는 수업구성이나 인사관리, 기획·구조화, 자원관리 모두 '복합수준'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업구성 영역에서 OECD 국가 평균 학교 권한은 50%, 중앙정부 15%, 지역정부·복합수준 각 12%, 주정부 7% 등 순서로 나타났다. 영국은 학교가 67%의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은 주정부, 일본·미국은 지역정부가 67%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한 팀장은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중앙정부의 (수업구성) 결정권이 없고 학교 수준의 결정권은 다소 적은 반면, 지역 정부(시도교육청)의 결정권이 비교적 높다"고 해석했다.

교사의 채용, 해임, 근무조건 등 인사관리 영역의 경우 OECD 평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24%로 가장 높고 학교 22%, 지역정부 17%, 복합수준 15%, 주정부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절반 이상인 58%, 시도교육청이 33% 만큼의 인사권을 가진 반면 학교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은 학교가 인사권한을 100% 갖고 있으며, 미국도 17% 만큼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구성을 뜻하는 기획・구조화 영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는 중앙정부(35%) 만큼이나 학교의 권한이 33%로 높다. 일본과 독일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권한은 각각 50%, 33% 수준이다.

한국은 중앙정부 33%, 여러 주체가 협의하는 복합수준이 67%다. 중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시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관여하지만 구체적인 교과 내용은 국가교육과정·교과서 검인정제로 인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팀장은 "다른 OECD 국가는 개별학교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개별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정한 틀 내에서 일부 자율성이 있을 뿐 단독적인 결정권은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교사의 급여, 교사 선발, 교사 전문성 개발 등과 관련된 자원관리 영역을 살펴보면 OECD 평균 개별학교가 가장 많은 29%를 결정했다. 중앙정부는 21% 지역정부 18% 복합 14%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 학교의 결정권이 75%로 가장 높고 지역정부 25%. 미국은 지역정부가 88%, 학교가 13%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복합수준 모두 25%씩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 팀장은 "적은 문항 수로 산출된 지표, 국가별 상이한 정부・교육당국의 층위 등으로 등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체제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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