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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사 CEO와 19일 만난다···보험료 인상 논의할듯

입력 2019.12.15. 08:10 댓글 0개
보험업계, 악화된 경영환경과 손해율 등 건의 전망
은성수, 보험사 경영과 관련한 당부사항 전할 듯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19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 생·손보사 CEO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보험사 경영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등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은 위원장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업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높아진 손해율에 따라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정부(금융위, 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문제 등의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를 미리 공개해 보험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내놓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만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회의 결과 발표 자체가 늦어진 것은 차치하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었다"며 "손해율은 치솟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구노력만 강조하고 별다른 복안은 없어보인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에게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자제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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