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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송 반대' 이물질 삼킨 수형자 징벌 정당

입력 2019.12.15. 05:15 댓글 0개
법원 "엄격한 징벌처분 필요"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다른 교도소로 이송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건전지 조각 등의 이물질을 삼킨 수형자에 대한 금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전남 B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교도소에서 충청 지역 C교도소로 이송이 예정된 지난 3월12일 건전지 조각(4.5㎝)과 핀셋(9.5㎝)을 삼켰다. A씨는 응급실에 후송돼 제거술을 받았으며, 퇴원 뒤 B교도소로 돌아갔다.

B교도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약물을 복용한 뒤 단순히 이물질 취식행위를 했을 뿐 어떤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 취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징벌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B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물질 취식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 'C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게 돼 기분이 좋지 않던 중 B교도소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물질 2개를 삼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물질 취식행위로 인해 예정된 이송이 지연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C교도소로 이송하는 행위는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이물질 취식행위로 이송이 방해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이물질 취식행위는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물질 취식행위는 당일 C교도소로 이송 가지 않겠다는 요구를 관철할 목적의 행위였다. 이물질 취식행위와 허가금지 물품 소지 행위는 교도소 내의 규율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이자 수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징벌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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