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모든 정책 동원"뉴시스
- [속보] 윤"2000명 의대 정원 증원분 비수도권에 대폭 배정"뉴시스
- [속보] 윤 "의사들 협력 가장 필요···투쟁 아닌 머리 맞대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뉴욕 증시, AI 관련 기술주 매수에 반등 마감···다우 0.2%↑ 나스닥 0.82%↑뉴시스
- 경찰 앞에서 대놓고 도둑질?···공구 절도범 검거[출동!경찰]뉴시스
- 공군 "부대 방문해 에어쇼 관람하고 수송기 체험하세요"뉴시스
- 충청지역 곳곳서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뉴시스
- 신협, 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뉴시스
- "바퀴벌레·쓰레기" 양문석 막말 추가 쏟아져···공천 취소 압력 더 커져뉴시스
- '김보곤 vs 한상원'···광주상의 새 회장은 누구, 내일 선출뉴시스
美대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3건, 내년 3월 심리"
입력 2019.12.14. 19:43 댓글 0개대법관 2명 트럼프가 지명…9명 중 5명이 보수성향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사건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 CNN,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납세자료 제출 관련 사건 3건을 내년 3월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는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내년 6월30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사건들은 중요한 헌법상 문제들을 제기한다"며 "서면 또는 구두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에 걸려 있는 관련 사건은 총 3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맨해튼 검찰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로부터 각각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맨해튼 검찰 요구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선 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도걸 등 여성 2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를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는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트럼프 대통령과 법인의 8년 간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에 착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원 HCOGR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마자스 USA에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가 시절 10년치 금융기록을 보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절세 목적으로 자산 가치를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 납세 기록을 원하고 있다. 이 곳은 트럼프 대통령 대출기관인 도이체방크과 캐피털원에 자료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이 2개 은행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기업파산과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을 해 준 몇 안 되는 은행이다. 도이체방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해 준 자금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면책특권'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진행된 모든 사건이 1,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령한 각 항소법원 판결에 임시유예 결정을 내린 뒤 최종적으로 재판 기일을 내년으로 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2명이 포함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하고 있다.
미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중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CNBC는 "이번 재판은 임기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된 새로운 대법원을 시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P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2명이 포함된 대법원이 의회의 공식 요청을 거부할 대통령의 권한을 재증명할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왔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겐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백악관 테이프를 넘기라고 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 재판을 진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 이후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첫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2016년엔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당선 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日기시다 총리, 80여명 비자금 의원과 함께 처분받는 방안 검토"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파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80여명의 의원들을 당으로부터 처분받을 때, 자신도 스스로 처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3.19.[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파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80여명의 의원들이 처분받을 때, 자신도 스스로 처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이끌던 파벌 기시다파(宏池会·고치카이) 전 회계 책임자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그의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간부들을 처분할 때 나오는 불만을 억제할 목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자민당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니카이파 등 2개 파벌의 82명 의원들에 대해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처분 기준은 당기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이 책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특히 기시다 총리와 니카이파의 수장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당 간부들이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러한 처분은 모두 4월 상순 내려질 전망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비자금 연루 의원 처분과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스캔들 연루 의원) 본인의 설명 노력 등도 감안한 다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중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처분 전 중의원(하원) 해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당으로서 정치 책임 매듭을 짓는 것, 또 이번 국회에서 법률을 성립해 재발방지책을 확정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자민당 아베파,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파티권' 할당량을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의원들에게 돌려주는 등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도쿄지검이 수사에 나섰다.도쿄지검이 조사에 나서자 아베파 등 일부 파벌은 해체했다.도쿄지검은 일부 의원, 당의 전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아베파 핵심 의원 등이 기소를 피해가면서 야당은 물론 여론의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수개월째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 일본 정부, 푸틴 당선에 對러 외교 정체 장기화 전망
- · 트럼프 "푸틴, 나발니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 있어"
- · 기재부-OECD,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연구 체계 구축
- · 中대만판공실 "양안 한가족···도움 당연한 일"
- 1 '화정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청산 절차..
- 2'집값 띄우기 차단' 등기정보 공개···미등기 67%↓..
- 31·2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3월 이후는 '스트레스DSR'이..
- 4전남 전문건설 "윤 대통령 생활권 확장 약속 환영"..
- 5[무등 60초] 이낙연 vs 민형배···광주 광산을 '..
- 6공예전 '벚꽃, 한지로 물들이다'···지리산 화개안내소..
- 7르노코리아, 부산에 미래차생산기지 짓는다···1180억 투자·2..
- 8부산항, 개항 이래 첫 '항만 대이동' 순항···6월 마무리..
- 935년간 환자 돌본 간호사, 부산시 표창장 수상..
- 10"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