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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수련 시설, 도민도 이용할 수 있나?

입력 2019.12.14. 09:10 댓글 0개
"이론적으론 가능, 현실은 제한적"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학생해양수련원 바다 캠프모습. 2019.12.24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직속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저렴한 이용료와 깔끔한 시설로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추첨경쟁률을 뚫어야 사용이 가능할 정도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휴양시설인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에 자리 잡아서다.

하지만 1박에 최저 3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니 누구나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민에게도 일정 부분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을 품는 도민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그럼 정확한 도교육청 휴양시설의 사용 대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공동 활용을 위한 사용 대상자와 이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동휴양소와 괴산 쌍곡 휴양소, 충주 교직원복지회관 등 세 곳을 성수기를 제외하고 공동 활용 휴양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모두 20개 시설을 공동 활용 휴양시설로 변경한다.

또, 현대화 시설인 글램핑 텐트와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징수기준을 추가하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폐쇄와 철거로 관련 내용의 삭제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사용대상자를 학생과 교직원, 기타 등 세 분류로 구분했다.

이용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 재학생과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활동도 같은 범주로 포함했다.

학생의 생활관 사용료는 1000원으로 책정했으며,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은 그보다 많은 2만~3만원으로 정했다.

1호(학생)나 2호(교직원) 이외의 사용 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정의한 기타 사용자의 콘도나 생활관 사용료는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만원이다.

다만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 인솔자(지도자) 또는 인솔 교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기타의 사용 대상이 퇴직 교원 외에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에는 사용 대상으로 직속 기관 등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 교육 활동과 교직원 복지, 각종 교육 행사, 도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은 수련 기관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교직원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속 기관 등의 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충북도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북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 기관 등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즉, 도내의 교육 시설은 기관 운영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 관련 행사이거나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교육 시설이 외부지역에 소재한 수련 시설은 도민이 아닌 소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어 정작 우리 도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직원들조차도 추첨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민의 시설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현대화시설 확충 등에 관련한 정비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며 "사용 대상 관련은 휴양소와 교직원 복지회관의 사용 대상과 징수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지만, 이외의 사용 대상자는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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