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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때와 다른 시중은행 "키코 배상안은 이제 논의 시작"

입력 2019.12.13. 16:48 댓글 0개
금감원 분조위, 최대 41% 배상 결정
은행들 "내부 절차 따라 면밀 검토"
추가 배상 늘어날 가능성…배임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로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판단을 받은 은행들은 수락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13일 키코사태 관련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5~41% 배상 결정을 받은 은행들은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분조위 결정에 따르면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KEB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 논의가 신청기업 4곳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중한 모습이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분조위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오늘 권고안은 내부 검토, 법률 검토를 거쳐 내부절차에 의해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은행 역시 "이제 시작 단계"라며 비슷한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을 발표하면서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만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을 연장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상 논의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이유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뒤늦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 판단에서 법적인 문제는 소멸했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외부 자문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당초 지급해야 됐던 건이라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은행 내부 논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외국인 주주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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