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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역내 경제 동반하락···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경제협력 강화

입력 2019.12.13. 16:10 댓글 0개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한국, 핀테크 분야 연구 작업반 리더 맡기로 자원
CMIM 세부 절차 개선…AMRO 중기운영계획 승인
【세종=뉴시스】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역내 경제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핀테크'(fintech) 분야에서의 정책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주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중국 샤먼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및 양자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 부처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역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 역시 경제 협력 채널을 통한 3국 간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무역 갈등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로 역내 경제가 동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국제기구들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취약성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술 혁신 및 인구 고령화 관련 구조개혁, 역내 경제 통합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함을 권고했다.

김 차관보는 당면한 경제 부진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성장·통합 제고를 위해 역내 국가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무역 규제 조치 등에 따른 수출 둔화, 투자 심리 약화, 가치사슬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다는 지적과 함께 무역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편성한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소개하며 중국, 일본 등의 확장 정책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지난 5월 피지에서 열렸던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5개 신규 중·장기 과제(▲무역·투자 결제 시 역내 통화 활용 증진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 협력 ▲기술진보(핀테크) 정책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비 연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핀테크 분야 연구 작업반의 리더를 맡기로 자원했다. 이밖에 홍콩·싱가포르 통화청, 베트남·인니 중앙은행,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 차관보는 기후 변화, 디지털화,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혁신 지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혁신 기술의 혜택이 역내에 확산되도록 규제, 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선 회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동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세부 절차를 개선해 역내 금융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 유동성 지원 조건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회원국들은 역내 거시 경제 점검과 CMIM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중기(2020~2024년) 중기 운영 계획을 승인하고 역내 특화기구로서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AMRO는 역내 거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MRO 예산 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쟁점 타결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오는 23~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3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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