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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면제, 플랫폼 업체 편들겠다는 것"..택시4단체, '강력투쟁' 경고

입력 2019.12.13. 11:35 댓글 0개
"택시 총량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주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 반대 집회가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동 교통연수원 앞에서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노조원들이 카카오 택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4.lmy@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4단체는 정부의 중소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방침과 관련, “충동적인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법 취지를 먼저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4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간담회 논의 사항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택시4단체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골라 플랫폼 업체를 편들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자원이고, 이러한 체계가 무너져 감소하게 된 기여금은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포장했지만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중소 스타트업이 기여금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취지도 되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택시4단체는 "박홍근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의 구축"이라며 "(하지만)택시 총량을 줄이고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기여금 면제는 그 방향이 너무 다르다"고 덧붙였다.

택시4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육성, 국민편익 등 모호한 개념과 장밋빛 명분을 내세우며 이번처럼 기여금 면제라는 특례로 무분별하게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해 택시 총량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거듭 지적한 뒤 “국토부가 이를 번복한다면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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