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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 단가 후려치듯 '선거법 협상' 밀어붙여···매우 유감"

입력 2019.12.13. 11:03 댓글 0개
"더는 지체할 시간 없어…오늘 중 합의안 도출을"
"연동률 30% 이하? 선거제 개혁 훼손…절대 안돼"
[서울=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3 (사진 제공=정의당)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의 단일안 도출이 진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에서 "오늘 중으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225대 75를 250대 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전체 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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