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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편드는 모빌리티 업계···뿔난 국토부 '군기잡기' 논란

입력 2019.12.13. 10:28 댓글 0개
국토부 간부, '당근책' 기여금 감면 전격 제안 자리서
"갈등 조장 말라" 업계 비난성 발언에 강한 '불쾌감'
국토부 "서운함 표시한 것일 뿐, 군기잡기 결코 아냐"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 면허 구매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겠다고 전격 제안하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 반발해 업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타다'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처음으로 열린 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단체들이 '타다'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자, 국토부 간부가 불쾌감을 나타낸 사실도 알려지면서 정부가 업계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플랫폼 업체들과 만나 "일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 아니라 운행 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여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가기는 했지만 국토부가 기여금 면제와 대폭 감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다만 현장에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타다 등의 업체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우버·벅시·코나투스(반반택시)·위모빌리티·SK텔레콤 등 11개의 업체만 참석했다.

하지만 타다가 이미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자기 플랫폼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한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틀 내에서 경쟁하길 바란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상 개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타다는 물론이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세다.

특히 '군기잡기' 논란마저 제기됐다.

이날 업계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 개정과 관련해 "플랫폼 운송사업이 면허 총량제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자 현장에서 듣던 김 실장이 불쾌감을 드러낸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정부가 '신고식을 하려 한다', '군기잡기에 나섰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제도화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최 대표가 마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모두발언을 해서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김 실장도)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거나 군기를 잡으려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취합한 의견과 택시단체,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이 모인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후속기구’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여금 면제·감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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