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변호사 특수관계…영향력 의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학비리로 약 40년간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13일 법적 소송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상지대는 2014년과 2016년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를 받았고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으로 2016년 이사들이 해임됐다. 이후 정이사가 해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8년 정이사를 선임했다. 그러자 구재단 측은 그 해 사분위에 의해 선임된 정이사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구재단 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재판부의 특수관계를 문제 삼았다.

학교 구성원들은 "2019년 4월22일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관장하는 재판장과 총 2년을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며 "또 이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장과 변호사의 특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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