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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국경장벽 건설에 군 예산 36억 달러 투입 제동

입력 2019.12.11. 14:59 댓글 0개
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계획 차질 불가피…내년 말까지 782㎞ 목표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국경장벽에 36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의 군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WP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임명된 텍사스주 엘파소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행정부가 긴급조치로 군 건설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정부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예산 36억 달러를 동원해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281㎞ 길이의 장벽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번 판결로 내년 말까지 782㎞ 길이의 국경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인 엘파소 카운티는 지역 사회가 새로운 국경장벽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국경장벽이 자유로운 왕래를 환영하는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엘파소 카운티 입장을 대변한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파커 변호사는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법(NEA·National Emergencies Act)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통령이 군사 시설 건설에 배정된 예산을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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