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옛 광주교도소 개발 속도낸다

입력 2019.12.11. 14:55 수정 2019.12.11. 14:55 댓글 0개
광주시 계획안 기재부 심의 통과
5·18사적지 보존+민간개발 방식
즉시 인·허가 착수…2025년 완공
옛 광주교도소 전경. 뉴시스

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포함된 옛 광주교도소 개발계획이 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사적지 보존'과 함께 아파트 등 민간수익사업 방식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개최해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 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옛 광주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11곳의 유휴 국유지(교정시설·군부대 등)를 개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 교정시설(옛 광주교도소)은 지난 2015년 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방치돼 있다.

이날 기재부의 사업 계획승인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부산과 의정부, 원주에 이어 전국 4번째 국유재산 토지개발 우선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시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발 계획안은 국유지(기재부 소유)인 옛 광주교도소 전체 부지 중 외곽 2만5천여㎡ (전체 30%)가량을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매각 대금을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과 문화 등 혁신성장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부지 매각비용은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00~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이중 35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기결사와 미결사, 형장, 1~5사동 등 사적지를 5·18 당시로 원형 복원해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비용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창업공간과 문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에 매각한 교도소 외곽지역 30% 부지는 수익사업 용도로 개발된다.아파트 건설이나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민간개발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사적지 보존과 함께 민간수익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주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1천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며 "향후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5·18 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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