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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자동차협회, 미래차 부품·소재·장비 산업 협력 강화

입력 2019.12.11. 14:21 댓글 0개
KAMA-VDA, 협력의향서(LOI) 체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업협회가 미래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정만기 KAMA 회장은 베를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사무소를 방문해 10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의 임석하에 버나드 매츠 VDA 회장과 양국 자동차 업계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업계는 2019년 주요국의 –5% 성장 등 자동차 수요 위축과 중국, 인도 등 산업참여자 확대와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작년 한국의 대 독일 수출 16억불, 독일의 대 한국 수출 54억불을 포함 양국 간 무역액이 70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반도체, 전지, 수소자동차 등에 강점이 있고, 독일은 부품과 소재, 특히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에서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가자"며 "내년 3월에 KINTEX에서 열리는 '수소모빌리티+쇼'에 VDA와 독일 자동차 업계가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버나드 매츠 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에서 양측은 정기적 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며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노력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LOI 체결을 통해서 양 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LOI 체결식에 앞서 KAMA 정만기 회장과 서진원 선임위원 등은 VDA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 측은 노동력 구조조정에 대해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53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해고보다는 조기 퇴직 인센티브 제공과 전직훈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적극적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수요 급변에 따른 생산유연성 확보는 생산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은 수요급증에 따른 생산차종 변경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유연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하자, 독일은 생산 차종변경이 전적으로 경영층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은 자동차의 해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생산설비 확대와 노조협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차종의 경우 심지어 1년 이상 대기수요도 발생한다고 하자, 독일 측은 전기차 일부 모델의 경우 몇 달 정도 대기수요가 생산시설 확충 문제 등으로 발생하기는 하나, 노조의 동의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측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관련, 한국의 경우 주당 52시간제의 엄격한 시행과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 근로의 원칙적 불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독일 측은 독일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근로시간계좌제(Lifetime Working Account)와 계절노동자제도(Seasonal Workers) 등을 통해 고도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측은 "평생근로시간계좌제는 한 노동자가 평생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월, 주, 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유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계절노동자제도도 수요 급증 시기에 일종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시 노동유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거의 매년 파업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독일 측은 75%의 노동자들이 찬성하는 경우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노사 간 협상이 실제론 2~3년 주기마다 이루어진다는 점, 분규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무역분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규제 당국의 자유무역 저해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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