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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협상 타결, 승자는 '노동계'· 패자는 '제약사'

입력 2019.12.11. 12:11 댓글 0개
노동·환경 규칙 강화해 AFL-CIO '찬성' 얻어내
'바이오 약품 보호기간 10년' 빠져 제약업체들 당황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0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2019.12.1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민주당 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협상이 10일(현지시간) 타결된 가운데 이번 합의로 '노동계'는 승자, '제약회사'는 패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통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USMCA 개정안에 제약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졌다고 전했다.

반면 폴리티코는 USMCA 개정안에 노동·환경 관련 규칙이 강화되면서 20여 년에 만에 노동계가 FTA 협정에 찬성했다며 특히 개정안 협상에 참여한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 (AFL-CIO)을 승자로 꼽았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FTA인 USMCA 협상 타결로 1조4000억 달러(약 1670조원)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형성될 전망이다.

다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초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USMCA의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가 환영한 자유무역협정

노조들은 USMCA 전신인 북미자유협정(NAFTA)이 느슨해진 노동 규정, 저렴한 노동력, 무관세 거래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이전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이번에는 멕시코가 노동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판사가 참여한 패널이 특정 공장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노조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약회사들은 불만

미국 제약업계는 바이오 약품에 대해 저가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10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제약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버락 오마바 전 행정부 당시 협상이 이뤄졌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는 바이오 약품 보호기간이 7년으로 설정됐다며 12년으로 규정한 미국의 법과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공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판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상원 재무위원장 대변인은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의료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가 분열돼 있어 타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AFTA와 무엇이 다른가

USMCA는 25년간 지속된 NAFTA 협정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고 멕시코에 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 업체에 더 높은 생산 비용이 발생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노동 및 환경 규칙 위반 행위에 처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던 보호장치를 축소하고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30일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당시 멕시코 대통령(왼쪽),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USMCA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2019.12.11

◇농업 부문은 큰 변화 없어

USMCA의 다수의 농업 규정들은 NAFTA와 동일하다.

캐나다의 유제품, 가금류 산업 보호 정책으로 NAFTA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이들 농업 분야는 USMCA에서 캐나다 시장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낙농생산자협회(NMPF)는 USMCA로 향후 6년간 유제품 업계 매출액이 5억4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한 유제품 규모는 21억 달러다.

밀 생산업자들은 중대한 변화를 원했지만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밀과 캐나다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담겼다.

캐나다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류에 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미국 내 대표적인 와인 생산자지인 캘리포니아의 큰 승리다.

◇강화된 자동차 관련 규정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으로 자동차와 트럭을 수출할 때 관세를 피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전체부품의 75%를 북미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62.5%로 명시된 NAFTA 조항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멕시코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조립해야 한다.

◇인터넷 관련 규정 포함

USMCA 개정안에는 데이터들의 무분별한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영화, 서적 및 기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자료와 같은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요구로 환경 규정 신설

민주당의 요구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가지의 환경 관련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어기면 미국은 이들 국가를 제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USMCA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항들은 들어 있지 않아 환경단체들을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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